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와 생활관리 자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범행 인정 문구로 읽히지 않도록 사건 입장과 분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점검하는 자료이지 특정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진술서가 아닙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실제 제출할지, 어떤 설명을 붙일지는 수사·재판 전략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와 자료를 임의로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평가를 받는 행위 자체와 형사사건의 법적 입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 문항이나 제출 설명에 사건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양형자료로 사용할 때는 현재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전제로 한 사과 문구가 쟁점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생활관리·상담·재범 방지 노력은 반성문과 별도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 별도 자료의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의 부정 요소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역시 사실대로 관리하고, 제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자료를 훼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현재 생활환경과 직장·가족 관계 자료

• 실제 참여한 상담·교육 기록

• 재범 방지 또는 위험 상황 관리 계획

•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의 생활 변화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법적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자료의 목적과 제출 범위를 구분합니다.

혐의 다툼과 재범위험성 소명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현재 법적 주장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