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고 해서 날짜만 계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과학적 증거의 존재 등에 따라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공소시효 문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부 성폭력범죄는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명, 피해자의 당시 연령, 범행 시점, 법 개정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세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휴대전화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기보다 당시 카드내역, 사진, 이메일, SNS 기록, 교통자료, 일정표처럼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없어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만들거나 날짜를 추정해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시효 계산에 관한 법적 판단이 다를 경우 본안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강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문제이고 범죄의 성립 및 증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범행 주장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한 뒤 남아 있는 대화·결제·사진·이동자료를 찾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과거 일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와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어떤 성폭력범죄가 적용되는지, 과학적 증거 특례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시점의 법률과 경과규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시효 완성을 단정해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시효를 계산한 뒤 수사기관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특례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날짜와 피해자의 연령, 적용 죄명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