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가볍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 의사소통 능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추행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와, 장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각각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 자체에 관한 사실입니다.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방식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등 사건과 관련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장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당시 상태와 행동입니다. 문제된 시간대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장소 이동과 연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상 힘의 구조입니다. 보호자, 종사자, 고용관계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가 문제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의사소통 내용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자료

• 이동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교통자료

•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업무·보호·생활자료

• 장애 특성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 피의자가 장애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 대화

• 사건 직후 신고나 주변인에게 한 말의 시간대

자료를 검토할 때 피해자의 장애를 근거로 진술능력을 일률적으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장애 자체와 사건 당시 항거능력,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상 위력을 서로 분리해 확인하고 각 요소를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장애의 특성과 관계 구조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독립성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법적 상태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 당시 상태를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사건에서는 장애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그 뒤 사건 당시 상태와 관계, 피의자의 인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