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은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진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대신 진술하거나 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조사 전 준비, 조사 과정의 질문 확인, 필요한 의견 제시와 조서 확인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사실관계를 답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답변하고, 변호인은 질문의 법적 의미와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문장이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접촉 사실이 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그 전후에 어떤 행동과 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쟁점이 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말미에는 작성된 조서가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 의미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말로 설명한 취지가 문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상대방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쟁점과 실제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조사 이후 보완 방향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실관계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사건 시간대, 접촉 또는 성적 행위의 경위, 사건 전후 의사소통, CCTV와 이동 동선,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 사이의 차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CCTV·대화기록·결제내역 등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고소 내용 중 확인 가능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 동선을 통해 양측 진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첫 조사 이후 의견서를 통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재판 단계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록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동행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