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위험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 상담에서는 예상 형량만 질문하기보다 어떤 부수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일부 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아청법으로 처벌되면 전부 똑같이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사유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원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처럼 아동·청소년과 접점이 있는 직업뿐 아니라 실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정확한 죄명

•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가 있는 조항인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인지

• 등록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 취업제한 대상 직종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 직업상 자격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 재판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은 처벌 수위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의 ‘소지·시청’과 ‘제작’은 법정형이 다르고,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도 다릅니다. 죄명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은 채 부수처분부터 예상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이후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실제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을 다투는 사건은 서로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법적 평가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라는 사실과 ‘그 사실에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라는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피의사건의 첫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주된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등록제도와 공개명령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분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와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취업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나 법원이 판단하는 부수처분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재판 결과 이후의 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지도처럼 펼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취업제한 가능성을 뒤늦게 확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