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고, 해당 개정은 2013년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개정이유에도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 처벌불원, 혐의 성립 여부를 각각 다른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관련된 절차이고 범죄 성립요건을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의 배경과 표현, 전체 사건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강간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수사가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다면 그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 단계와 혐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합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작성되는 메시지나 합의 문구가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피해회복의 취지가 명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은 회유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는 사건 내용과 기존 연락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대신 설득을 부탁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혐의 성립 판단: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는 문제

• 합의: 피해회복 방법과 당사자의 의사를 조율하는 문제

• 처벌불원: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로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는 문제

• 불송치·무혐의 주장: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적 판단 문제

• 양형: 유죄가 전제된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문제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 문제를 혐의 판단과 먼저 분리하고 고소 내용, 진술, 메시지와 이동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합의를 할 것인가’만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고소됐고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이후에도 별도의 법적 의미를 따져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