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첫 조사 준비를 할 때는 음주량에 관한 주장 하나보다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이동 과정 등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이었다’는 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 움직임, 의사소통 가능성, 주변인의 관찰, 이후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의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이 말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특정 시점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술자리 전체를 하나의 상태로 묶기보다 시간대별로 상대방의 행동과 주변 자료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 상태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봤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만 말하기보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라면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피의자가 당시 관찰한 행동

• 사건 당시 양측이 나눈 의사소통

• 사건 이후에 확인되는 대화나 행동

•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선 자료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전후 행동과 CCTV·결제·이동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항거불능과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한 뒤 각 구간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메신저 대화, CCTV, 카드 결제, 택시 이용시간처럼 시간 정보가 남는 자료는 서로 대조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자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검증합니다. 피의자의 기억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며,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음주 정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하나의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된 시점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후의 메시지, 결제시각, 택시 또는 교통 기록, 주변인의 진술, 사건 직후 연락처럼 간접적으로 상태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흐름을 가리키는지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양보다 법이 요구하는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전에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하면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