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문제되면 기본 범죄만 다투는 사건과 확인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와 검토할 때는 먼저 어떤 성범죄가 기본 혐의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어떤 상해가 언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그 결과와 문제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며, 진단서를 가볍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행위와 결과를 각각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301조는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 기본범죄와 상해 결과가 결합될 수 있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본 성범죄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폭행·협박, 동의 여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등 어떤 혐의가 전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해의 내용과 시점을 살펴봅니다. 진료 시점, 진단 내용, 사건 직후 사진이나 신고기록, 피해자가 설명한 발생 경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된 성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에 이미 존재한 증상인지, 사건 직후 어떤 상태였는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확한 적용 혐의

• 사건 전후 CCTV와 동선

•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에 관한 진술

• 사건 직후의 메시지·통화기록

• 상해 발생 시점과 관련해 확인 가능한 자료

• 피의자에게도 상처가 있었다면 당시 자료

• 목격자가 실제로 관찰한 범위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임의로 의학적으로 반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는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에 상해·치상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 두 요소 사이의 연결관계를 따로 정리해 조사 범위를 설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상해가 경미하다”는 표현부터 사용하는 것은 피합니다. 어떤 상해가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 당시 영상이나 전후 자료와 대조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려면 기본범죄와 상해·치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존재만으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상해 결과가 더해진 사건에서는 하나의 쟁점처럼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행위와 결과, 인과관계를 차례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