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다른 자료와 분리하지 말고 전체 양형자료 구조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나 재범 방지 노력과 서로 다른 축입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상담·교육·생활환경 자료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으며 사건별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의 긍정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제시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재범위험성평가와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별도의 양형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한 문서에서 뒤섞기보다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 소명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해두면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 중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반성문 장수로 피해 회복의 부족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성문에는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별도로 재범 방지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시점은 사건 단계와 자료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수치만 먼저 내거나 감정적 문서만 따로 내기보다,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 자료의 관계가 이해되도록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를 서로 다른 양형 요소로 구분한 뒤 전체 제출 흐름 안에서 연결합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일수록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기보다 자료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은 그와 별도의 양형 요소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