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실제 촬영물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과 법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되었는지,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원본을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누가 원본을 확보했는지, 누가 편집했는지, 누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달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이나 업로드 기록이 특정 계정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직접 작업했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설명 없이 타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원본 확보, 편집·합성, 저장, 전송 단계를 분리하고 계정과 기기의 디지털 기록을 분석해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해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본 데이터를 보존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은 허위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입력을 했는지,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가 만들었다”는 설명보다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넣고 어떤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생성·사용했는지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