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을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미성년자 사건’이라고만 설명하지 말고 문제된 시점의 연령, 만남과 접촉의 경위, 실제 혐의가 무엇인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도 무거운 편이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법률 적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사실관계로 검토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단순히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정보, 대화 과정에서 오간 학교·나이 관련 언급, 만난 장소와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고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사건을 세세하게 자극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되는지, 어느 시점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피의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법적 요건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일시를 분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억을 다른 날 사건에 섞어 설명하면 진술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후 혐의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가운데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그 다음 각 행위의 일시와 객관자료를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서 연령·행위 유형·대화기록을 먼저 분리하고, 경찰조사에서 각 일시별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관계가 형성된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를 시기별로 분석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정보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한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떤 표현이 등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접촉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만남 장소의 CCTV·결제·이동자료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 사실은 사건에서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만남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실제 연령과 행위 유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잘못 전제하면 이후 진술 준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