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성범죄 양형자료는 서류를 많이 모은 뒤 한 번에 제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실제 개선 행동을 맞춰보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을 살피고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특히 반복 가능성과 생활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과거 행동 패턴과 현재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자료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순서로 빠진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주요참작사유에서 ‘반복적 범행’을 재범 위험성 관련 부정 요소로 두고, 그 의미를 범행 내용·처벌 전력·경합범 등을 종합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현재 사건만 떼어 보기보다 과거 행동 패턴과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 자체보다 왜 그 결과가 나왔고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특정 영역의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그와 관련된 상담 참여, 생활관리, 교육 이행, 보호·감독 계획을 연결해야 합니다. 수치와 행동이 서로 설명되지 않으면 자료가 단절돼 보일 수 있습니다.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의미를 한 문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객관적 수치와 실제 상담·교육 기록이 연결되는가

• 반성문에 사실과 다른 과장 표현이 없는가

• 탄원서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가 구분되어 있는가

• 사건 이후 변화가 날짜와 자료로 확인되는가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실제 상담·교육·생활 변화와 연결되는지 재판 전 자료 전체에서 점검합니다.

재판 전 최종 점검의 중심은 문서 개수가 아니라 설명의 연결성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와 객관적 수치,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소명해야 재범위험성평가가 양형자료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