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에 상해 결과가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별도의 중한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성범죄, 상해의 존재,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그 미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진단서는 치료와 상해의 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상해가 특수강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진료 시각, 최초 호소 내용, 객관적 검사 결과, 사건 전 기존 상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처가 작아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법률상 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학적 사실을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진료기록과 사진 원본을 확보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8조 제1항의 적용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문제 된 범행과 관련된 결과인지 확인합니다. 기본범죄가 미수였더라도 제8조가 법에서 정한 미수범을 포함하므로 “강간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치상죄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 자료에는 위험한 물건, 복수 피의자의 역할, 강간행위를 정리합니다. 의료 묶음에는 최초 진료, 진단, 사진과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보지 못했던 상처를 나중에 고소장을 통해 알게 됐다면 그 시점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원래 있었다”거나 “내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다”처럼 근거 없는 추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과 상해·치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범죄와 의료자료, 인과관계를 각각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15조에 따른 제4조의 미수범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진행 정도와 상해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의 시간, 최초 증상, 다른 원인 가능성, 이후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치상 사건은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기본범죄와 상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