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후 강간행위까지 이어졌다면 단순히 범죄명을 두 개 나열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위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지, 각각 독립된 범행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고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 행위 순서를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실제 사실관계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별도로 규정하며, 법이 정한 구강·항문 또는 성기·항문에 대한 특정 삽입행위를 대상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 시작됐고, 실제 삽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으며, 다음 행위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유사강간의 기수시기를 법에서 정한 삽입이 이루어진 순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하나의 연속된 범행관계에서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다만 이 정리는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별개의 의사 아래 이루어진 행위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간적·장소적 연속성, 폭행·협박의 지속 여부, 행위 사이의 단절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문제 된 성적 접촉 이전의 상황입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현장으로 이동한 경위, 대화의 내용, 폭행·협박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는 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구간입니다. 법이 정한 신체 부위와 삽입 방식이 실제로 주장되는지,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구분합니다.

셋째는 강간행위로 전환됐다고 주장되는 구간입니다. 두 행위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계속됐는지,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는 사건 직후입니다. 현장을 떠난 시각, 통화나 메시지, 주변인과의 접촉, 신고 시점 등을 배열합니다. 사건 직후 정황은 앞선 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진술의 시간축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있었다”, “성관계는 했다”, “스킨십은 있었다”처럼 범위를 알 수 없는 답변은 유사강간과 강간의 구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률용어를 지나치게 의식해 사실보다 먼저 “유사강간은 아니었다”, “강간은 아니었다”고만 답해도 수사관이 실제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진술에서는 신체 부위, 행동 순서, 상대방의 의사 표현, 자신의 반응, 중단 또는 전환 시점을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률적 평가를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접촉의 순서와 범행의 연속성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범죄의 수가 몇 개인지, 행위들이 하나의 연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또는 별개의 범행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건별 행위 순서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앞뒤 장면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상대방의 주장만 존재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이후 자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이 연속적으로 주장되는 사건은 행위 하나하나보다 전체 시간축이 중요합니다. 죄명을 먼저 선택하기보다 실제 행동의 전환 지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