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아청법상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준비를 할 때는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목적, 표현의 반복성,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했는지를 전체 채팅 흐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에 참여시키는 행위,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몇 번 등장했는지뿐 아니라 대화가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 주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하려 했는지, 피의자가 특정 행위를 계속 권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한쪽이 제출한 캡처만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기기나 계정에 남아 있는 전체 대화를 확보해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원본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맥락을 통해 법률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증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문제되는 대화가 시작된 시점, 반복·지속된 정도, 유인 또는 권유 내용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전체 채팅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연령 인식 시점과 반복 표현, 유인·권유 문구의 연결관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 계정 여러 개에서 대화가 이어진 경우 각 대화를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합니다. 메시지 삭제 흔적이나 첨부파일이 있다면 디지털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수사기관의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객관적으로 전송 사실이 확인되는 문장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해당 표현의 문맥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반복성·유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와 일정한 행위에 대한 유인·권유 등을 각각 규정하므로 실제 대화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횟수 하나로 모든 경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시작 경위는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이후 어떤 의도로 어떤 표현을 반복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 사건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측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원본을 기준으로 연령 인식과 대화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