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같은 틀에서 단순히 형이 무거워지는 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정황이 있을 때 성범죄변호사는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과 성행위 자체 외에 특수강간을 구성하는 추가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사실관계도 없이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을 붙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등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한 장소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 사람이 사건 진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 있었던 시간과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인식한 사실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흉기로 위협했다”는 표현이 있다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어느 시점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물건의 존재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하거나, 실제 자료를 보기도 전에 위험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에서 성행위 관련 진술과 별도로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복수 인원의 위치와 역할을 시간대별로 나눠 특수요건이 실제 자료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복수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하고, 통화·메시지·위치자료가 있으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중한 법정형을 고려해 적용조문 자체부터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요건과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행위·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성범죄 쟁점과 특수요건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분리해야 적용 혐의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