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성범죄는 일반 성인 상대 사건과 법적 구조와 법정형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적용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를 먼저 확정하고, 문제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다른 가중요건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거나 “교제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일과 생년월일, 행위유형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추행 역시 별도의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조문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장기간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범행일이 여러 개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를 “교제 기간”으로 묶지 않고 각 날짜에 무엇이 문제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생일 전후로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는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일의 특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날짜를 맞추는 대신 메시지, 결제, 위치자료처럼 시간대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날짜나 나이를 확인받으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전송·저장 문제가 별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행위만 검토하고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누가 만들고 전송했는지 사실관계를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미만 관련 사건에서 사건일과 연령을 먼저 고정한 뒤 각 날짜별 행위 주장, 연령 인식에 관한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중한 법정형을 고려해 적용 혐의 자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주장되는 경우 각 혐의별 인정·부인 범위가 정확히 나뉘어야 합니다.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관련 성범죄에는 연령을 전제로 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된 행위와 적용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사건은 관계에 대한 주관적 설명보다 나이와 사건일, 구체적인 행위가 우선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날짜별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