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린다면 첫 경찰조사에서는 ‘누구 말이 맞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각각의 진술을 객관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절차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묶어 버리면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오히려 불분명해집니다. 장소, 시각, 이동, 행동 순서, 대화 내용처럼 확인 가능한 요소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자신의 설명도 같은 방식으로 분해합니다. 두 진술을 표처럼 나란히 놓았을 때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 어느 쪽도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린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불안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기억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백을 공백으로 남겨 두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피의사실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나 변호인의 자료·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해 기록에 편철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서면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성폭행 사건에서 각 진술을 시간·장소·행동 단위로 나누고 대화 시퀀스와 CCTV·결제·이동자료를 대조해 첫 조사 전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춰 보거나 ‘진술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오간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사건 후 정황으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모든 진술충돌 사건에서 자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기존 진술의 구체성, 메시지와 통화, 이동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은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주변 사실까지 억지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쟁점,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 자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폭행 사건에서는 말의 양보다 검증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두 사람의 설명을 같은 시간축에 올려 놓고 무엇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찾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