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확인서만 제출하기보다 상담의 목적과 지속성, 실제 위험요인과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실행 자료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4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소관의 「심리치료 업무지침」 일부개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가 교정정책에서도 심리치료가 별도의 업무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거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자 등에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예컨대 특정 영역에서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상담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상담을 몇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 수치, 평가 자료, 상담의 지속성과 행동 변화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치료 이력의 내용을 비교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실제 변화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시작 시기 하나만으로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현재 어떤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재범 방지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 객관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