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서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한다면 어느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성관계 전후의 친밀도보다 문제된 당시 폭행·협박과 의사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교제했거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설명을 배제해서도 안 되므로 자료와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조사 전에 문제된 행위의 시점,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상대방의 의사표현, 피의자의 인식을 세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 역시 추상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전의 약속, 현장에서의 표현, 중단이나 거부가 있었는지, 직후 행동과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보다 본인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앞뒤 문맥을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 직전과 직후의 시간대를 연결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동의했다고 말해달라”거나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범죄 성립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합의가 이뤄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에서 피의자의 동의 주장을 결론으로 두지 않고 사건 전·중·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첫 조사 전 질문별 쟁점을 예상하고, 확실한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유리한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 대응 논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행위 당시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입니다. 교제 여부는 주변 사정을 이해하는 자료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사건 후 연락은 전체 맥락에서 평가할 자료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결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과의 시간 간격,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동의했다’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형 문장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그 사실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