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 법률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표현이 아니라 여러 특별법이 형법 제297조의2를 직접 열거하거나 연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정 법률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서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특정강력범죄 분류와 같은 모든 부수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는 자신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와 연결해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역시 성폭력범죄의 정의에서 형법 제297조의2를 열거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여러 범죄를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 자체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적용 근거와 판단절차도 다릅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자동 공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 “성폭력범죄이니 신상공개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적용 죄명, 유죄 확정 여부, 판결 주문과 별도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 상해·치상과 살인·치사뿐 아니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유사강간 등을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죄명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법률은 범죄명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범죄 분류에 따라 향후 형사절차에서 검토할 부수적인 제도와 양형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 단계의 불이익만 걱정하다가 현재 수사의 핵심인 구성요건과 증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유사강간 행위, 폭행·협박, 당사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특별법상 분류는 그 다음 층위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기본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특정강력범죄나 부수제도와 연결되는 법률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유사강간이 성폭력범죄라는 분류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모든 부수처분이 발생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도별 근거 조항과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