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알아본다면 형사사건과 행정심판을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검찰의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업무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업무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토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용보다 먼저 처분 통지일과 불복 절차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실제 처분일과 송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끝난 뒤 면허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취소처분을 받은 시점에 불복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업상 운전 필요성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처분 경위와 운전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형 주장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설명보다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필요한 이유와 대체수단이 제한되는 사정을 객관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을 선임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불복 업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경찰조사·검찰·공판을 담당하는 형사계약인지, 행정심판까지 포함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 각각의 진행 일정과 제출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 처분을 실제로 알게 된 날짜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전력

• 사고 발생 여부

• 운전 경력

•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 대체 교통수단 관련 사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형사처벌 결과만으로 면허처분의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직업상 운전 필요성과 같은 개인 사정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처분기준에서 실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살펴봅니다. 행정심판의 실익이 낮은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보다 처분 사유와 전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대응을 원한다면 선임 비용만 묻기 전에 행정심판 포함 여부와 청구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