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전문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대응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전 선임과 검찰송치 후 선임은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같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수사기록과 진술을 기준으로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추가로 설명하고 제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한 뒤 선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수사가 끝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수사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처분을 결정하게 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나 자료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후 상담에서는 경찰조사 당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음주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의견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0.03% 이상을 음주운전 금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수치와 재범·측정거부·측정방해 등에 따라 처벌 구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된 사건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객관자료와 기억을 맞춰볼 시간이 있지만, 송치 후에는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자료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을 이유 없이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보완할 사실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를 대비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 범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 검찰 단계 의견서 작성 여부

• 추가자료 선별과 제출 여부

• 검찰에서 추가 조사 시 대응 여부

• 기소될 경우 공판계약이 계속되는지

•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검토가 포함되는지

• 면허행정 문제는 별도인지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른 채 “송치 후 선임비용”이라는 이름만 비교하면 실제 계약조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면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다시 내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이후 새로 생긴 재범방지 행동이나 실제 변화가 있다면 기존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판결 이후의 변화와 이번 사건 이후의 조치를 구별하고, 사고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합의를 양형자료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6월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검토·심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그 자체가 아니라 법관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므로, 법정형과 양형자료의 역할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송치 후 선임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의 계약 구조입니다. 검찰단계까지만 위임되는지, 공판까지 연속해서 담당하는지, 기소되면 새로운 위임이 필요한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기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소된다면 추가로 맡길 의향이 있는지까지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검찰송치 뒤 상담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 이미 형성된 진술과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검찰에서 실제로 보완할 쟁점을 선별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진술, 측정수치, 전력, 사고 여부를 정리한 뒤 추가 의견이 필요한 쟁점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를 나눕니다.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준비하되, 현재 단계에서 불필요한 업무까지 확대하지 않도록 절차별 대응 범위를 구분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객관자료를 검토해 정정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신뢰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범위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후 사건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단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판이 별도인지, 추가 선임 시 어떤 업무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송치 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에는 늦었는지부터 걱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 검토와 추가자료 제출, 향후 공판 대응 가운데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나누면 선임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