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관련 대마초 반입 사건에서 과거 마약 전력까지 있다면 수입 혐의와 재범위험성을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반성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전 사건 이후 왜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지와 현재 어떤 치료·재활 체계를 만들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사건 자체는 일반 투약보다 중한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과 양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 수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본부세관 관련 사건에서는 우선 이번 반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모나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사건의 고의가 대신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사건의 주문·결제·통신자료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과거 처분 이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재범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생활과 치료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화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보다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더욱 중요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교정기관에 마약사범 재활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치료만 받으면 특정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 범죄 대응에서 재활과 재범방지가 중요한 정책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병원에 한 번 방문한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단약병원 치료일지, 상담 참여, 검사 결과, 생활패턴 관리, 맞춤형 단약 기록을 일정 기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검출 수치 자체를 실제 투약량으로 단정하지 않고 감정자료와 치료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치료 일정 관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이 안정돼 있는지, 재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인 계획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보다는 치료기관 방문, 정기 상담, 직업 유지, 생활시간 관리처럼 확인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조사에서 활용하기 좋은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재범 사건에서 과거 전력과 현재 범행을 분리해 분석한 뒤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현재의 재활 가능성을 자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과 재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양형조사와 연결해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변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증거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대마초 재범과 해외반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 때문에 현재 사건의 방어를 포기해서도, 치료자료만으로 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두 영역을 분리해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