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사실이 문제 되면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이 법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로 보관·관리했는지, 본인이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소지를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법령에서 정한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포함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를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등은 법률상 정의에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제품 이름이나 외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성분과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관련 제품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적 평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규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형사절차에서는 국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 사용이나 일정한 소지 행위 등에는 사건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가 발견된 장소와 그 공간을 누가 사용했는지

• 보관 용기나 가방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 물건이 들어온 시기와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 대마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 관련 대화나 송금내역이 존재하는지

• 직접 사용했다는 검사 결과나 다른 자료가 있는지

본인이 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물건을 전달받은 경위, 포장 상태에 대한 인식,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금전거래 여부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메신저, 통화내역, 계좌거래가 소지뿐 아니라 매수·매매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일부만 보고 설명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에 속어나 약어가 있을 경우 자신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객관적 상황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조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할 부분과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을 구별하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발견 장소, 소유·관리 관계, 디지털 기록과 검사결과를 연결해 혐의 성립 범위와 양형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제적 기반, 생활 패턴,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와 치료 이력을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도 실제 치료 흐름에 맞춰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내용 대신 양형조사, 치료기록, 재범위험성평가와 같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법정 제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마의 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마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물건을 알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조사하게 됩니다. 공동주거 공간, 차량, 가방 등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누가 물건을 가져왔는지, 피의자가 대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관련 대화나 금전거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실제로 대마를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초범 여부, 반복성, 검사 결과, 치료·재활 진행 상황 등으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양성 검사에서 검출된 양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단정하기보다는 검사 방식과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양형자료를 뒤섞지 않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은 물건이 발견됐다는 한 장면보다 그 전후 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과 첫 진술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