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자택이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장이 제시됐고 어떤 장소와 물건, 전자정보가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실제 집행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관여할 때도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영장 집행절차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19조는 압수·수색에 관한 여러 법원 단계 규정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사건, 대상 장소와 물건을 침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직원과 언쟁을 하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보다 어느 기기와 서류가 확보됐는지를 목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219조를 통해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실제 참여권자와 집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집행 등 법률상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못 받았으니 압수수색은 무조건 무효”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영장과 집행기록을 확인해 적용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포함됐다면 기기라는 물건과 그 안의 전자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수사준칙 제41조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이후에는 어떤 기기가 반출됐는지, 복제본인지 원본인지, 어떤 계정이나 기간이 문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암호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 영장을 제시받은 시각

• 영장에 적힌 혐의와 범죄사실

• 수색한 장소

• 가져간 기기·서류의 종류

• 압수목록을 받은 여부

• 전자정보 선별 또는 복제 방식

• 현장에서 한 피의자 설명

• 변호인 참여 여부와 연락 경위

•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자료가 포함됐는지

• 압수 이후 추가 출석요구 일정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지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각 구성요건과 확보된 증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수색이 실시된 성범죄 사건에서 영장 범죄사실과 실제 압수목록, 전자정보 추출 범위를 비교하고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가 본안 혐의의 어느 요소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압수된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실제 반출·복제 과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이후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압수 범위와 증거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응은 수사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영장, 집행과 증거의 세 층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