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법적 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이 중해 보인다는 이유나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라는 죄명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법정 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간 혐의와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되는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사건 전 무엇을 논의했는지, 실제 행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는지, 시간과 장소상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서로의 진술만 비교하기 전에 CCTV, 이동기록, 통화기록과 같이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만 기억하고 실제 위치나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에 더해 특수요건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피의자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에서 피의자별 위치와 행동, 사전 연락, 현장 동선을 분리해 특수요건과 실제 관여 정도를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연관된 사건일수록 공통 사실과 개인별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피의자 A의 행위가 곧바로 피의자 B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연락을 구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된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 CCTV 등 물적 자료의 의미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현장 존재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공동가담·특수요건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검토보다 합의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죄명 자체가 중대한 만큼 정확한 구성요건 분석이 먼저입니다. 일반 강간과 특수강간의 차이를 실제 증거와 맞춰 확인한 뒤 조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