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다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오면 “검찰이 혐의를 확정해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절차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할 때는 왜 다시 조사하게 됐는지 추측하기보다 새롭게 확인하려는 쟁점과 기존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는 기존 경찰수사 이후 이루어지므로 이전 조서와 추가 답변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새 자료 때문에 정정해야 한다면 정정 이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나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처럼 주관적 요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다”는 방식으로 진술을 바꾸기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처음 조사받은 죄명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적용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정 자체로 특정 죄명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추가로 확보하려는 사실과 구성요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전후의 조서와 추가 요청자료를 비교하고, 새 질문이 기존 쟁점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파악해 진술 방향을 다시 점검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절차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최종 기소 결과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자료를 비교해 실제로 정정이 필요한 부분만 이유와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에서는 ‘한 번 더 조사한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