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전제로 질문하는지 파악하고,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메시지, 이미지, 파일 전송기록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질문 하나의 표현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적이 있느냐’와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보관했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상대방을 만났느냐’와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만났느냐’ 역시 법률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체적인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 특정 날짜와 장소가 언급됐다면 해당 시점의 CCTV, 이동기록, 카드 사용기록 또는 통화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 역시 한두 개의 캡처만 보아서는 전체 맥락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화 시작부터 문제 된 시점 이후까지 연속된 흐름을 보면서 연령에 관한 이야기, 만남 제안의 주체, 대가에 관한 언급, 촬영 또는 전송 요청 등이 언제 등장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식으로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후 포렌식이나 CCTV가 확보되면 추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의 진술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사기관의 법률 용어를 그대로 자신의 표현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맞죠?’라고 물었을 때 파일이 기기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고의로 ‘소지’한 것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이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문의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운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된 사실인지 먼저 구분한 뒤 제출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고, 아청법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협박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직접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수사 대응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관계가 검증된 범위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