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상해 결과와 결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가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해당 성범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는지, 의료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 2.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제9조가 적용되나요?
- 3.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상처도 같은가요?
- 4.상해 부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자료 |
| 상해 존재 | 진단서·의료기록 |
| 발생 시점 | 진료 시각·사건시간 |
| 발생 경위 | 당사자 진술 |
| 외부 영상 | CCTV |
| 사건 전 상태 | 기존 의료자료 |
| 사건 후 상태 | 메시지·사진·진술 |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시점, 진단 내용, 피해자 진술, CCTV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진단서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자료가 의미하는 범위와 사건 경위가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해 여부에 대한 법률평가는 구체적인 의료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처의 크기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진단이 이루어졌고 실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영상
• 피해자의 사건 전후 이동기록
• 진료 시점
• 진단 내용
• 사고나 다른 원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
• 피의자의 신체접촉 방식에 관한 진술
• 동석자 또는 목격자 자료
존재하지 않는 대체 원인을 추측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상해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나눠 의료기록·CCTV·진술의 시간적 연결관계를 검토합니다.
상해 결과가 결합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성범죄 자체에 관한 사실과 상해 발생 경위를 섞지 않고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