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순간적인 접촉의 원인과 당시 위치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짧은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정확한 공간 구조를 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CCTV 한 장면만 보기보다 승하차 시간, 이동 방향, 혼잡도와 접촉 전후 위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혐의와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나 피의사실에 기재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접촉 순간만 확대하면 그 전에 사람이 밀렸는지, 피의자가 방향을 바꿨는지, 접촉이 반복됐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접촉 전부터 이후까지 연속된 영상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흐리거나 신체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영상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승차·하차 시각, 환승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은 피의자가 실제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보다 객관기록이 정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와 기억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 CCTV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에 의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는 접촉 여부, 접촉 횟수, 신체의 방향, 혼잡 정도, 접촉 직전·직후 움직임을 나눠 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특정 손동작이나 반복행위를 설명한다면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CCTV를 접촉 순간만 잘라 보지 않고 승하차·이동 동선까지 연결해 진술과 영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상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보다 먼저 영상의 시간축을 고정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설명을 영상 장면에 맞춰 확인하면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합니다.

영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주변 승객의 움직임, 이동 방향과 간접자료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를 다툴 만한 객관자료가 있다면 이를 수사 초기에 제출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혼잡도는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반복 여부, 피의자의 움직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치와 동선을 먼저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양측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면을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몇 초의 장면이 전체 사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초 앞뒤의 움직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