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 회복 문제를 항상 무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할 때는 본안의 유무죄 판단과 합의·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별개의 층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문제와 연결해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어떻게든 연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권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의 직접 연락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복 연락은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별도의 불리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지 말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추진이 진술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일부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은 본안에 대한 법적 주장과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전부터 무조건 합의를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구별합니다. 둘째,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와 법적 죄명을 확인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과 시점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합의·양형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에서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초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과 관련된 자료, 사건 후 태도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양형기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되,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삭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는 무혐의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안과 양형을 구분해야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