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실제 만남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 여러 사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첫 조사 전에 SNS·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 지급 여부와 별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피의자가 어떤 대화를 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나 기기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연령을 인식한 시점, 대가에 관한 대화, 실제 송금·결제와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되어 있다면 가능한 경우 원본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연령 인식 시점과 대가 논의, 송금·만남 자료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구성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를 먼저 분석합니다. 사용자명이나 프로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화 중 연령이나 만남 목적에 관한 표현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특정합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면 금전의 지급 시점과 대화 내용을 맞춰 그 의미를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양형 문제와 구별해 대응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대화 한 줄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령 인식, 대가 논의, 만남의 순서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