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가 오래 이어지면 피의자는 질문 내용보다 피로 때문에 답변의 정확성을 잃기 쉽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에 관한 원칙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오래 조사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도착·대기·식사·휴식·조서열람 시간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길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기록해 둘 실익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휴식·식사시간 등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휴식·조서열람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도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조사를 마친 뒤 원칙적으로 8시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조사시간을 무조건 짧게 만들기 위한 숫자 규칙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시간대별 행동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묻는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어느 시점부터 피로를 느꼈는지, 조서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었다고 해서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적용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 때문에 답변이 부정확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부정확해졌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체를 문제 삼는 표현보다 어느 질문에서 기억이 혼재됐는지, 어떤 문장이 객관자료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수사과정의 진행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당일 어느 정도 대기했고 몇 시에 식사했는지, 언제부터 조서를 읽었는지 정도는 사실 그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자신의 진술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곤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당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사실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면 단순 번복이 아니라 수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시간 진행된 성범죄 조사에서 조사시간 자체만 문제 삼지 않고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와 조서 수정 과정, 사건 자료를 나란히 놓아 진술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수사준칙상 조사시간 제한과 개별 조서의 법적 효과를 곧바로 같은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떤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조사와 대기·조서열람 시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되는 답변과 조사환경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는 시간을 세는 것보다 시간이 진술 정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