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과 질문보다 그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 구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사준칙 역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그 이유가 적힌 결정서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다는 사건이라면 CCTV나 동석자, 공간 구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있지만 고의와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앞뒤 상황과 대화,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다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어떤 사실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후 그 사실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CCTV 한 장면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메시지 한 문장 역시 앞뒤 대화를 떼어 놓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보다 사건의 시간축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 내용을 단순히 반박하는 문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혐의 성립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여부,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점검하고 조사 이후에는 실제 질문과 답변을 기준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뒤늦게 제출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방향의 결론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기록, 동석자, 이동 동선 등 다른 객관자료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날카롭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그 쟁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는 결과를 약속하는 과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를 초기에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중심 쟁점을 정확히 좁히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