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구속되면 막연히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경찰서나 구치시설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별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속사건을 검토할 때는 체포일과 구속영장 발부일,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송치 시점을 각각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것과 본안 혐의를 방어하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거나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속상태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자료를 대신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위치와 원본 보존 방법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별 기한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한 안에 송치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속상태라고 해서 범죄 성립 요건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구속수사 기간에는 혐의별 구성요건,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의 기존 조서를 빠르게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이유 없이 전면 변경하면 변경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에 근거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구속영장 관련 자료, 송치 이후 추가조사 내용, 검찰에 제출한 의견은 하나의 문서에 뒤섞기보다 시점별로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의 절차 시점을 먼저 고정하고 기존 진술,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와 적용 죄명을 단계별로 나눠 제한된 수사기간 안에서 대응자료를 구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10일은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사건 전체가 10일 뒤 자동 종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사건에서는 날짜 하나를 외우기보다 현재 어느 수사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