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본안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자료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할 때도 사건 내용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제시됐고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신병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며, 심문기일과 장소는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뒤에는 심문 일정부터 확인하고,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과 제출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심문에서 처음 듣는 새로운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압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과 구속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진술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적용된 성범죄의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사건 전후 CCTV나 이동기록, 통화시각, 결제내역 중 실제 확보된 것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발적 출석 여부, 조사 일정에 응한 경위, 압수자료의 보존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준비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는다”고 쓰기보다 실제 생활기반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 체포된 경위와 일시

•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

• 진술과 맞는 객관자료

• 진술과 충돌하는 자료 및 설명

• 주거·직업 등 생활기반 자료

• 수사기관 출석 경위

• 증거가 현재 어떤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의 구성요건과 신병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분리하고, 수사기록에 남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빠르게 대조해 심문에서 설명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사건 전체를 미리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유무죄 주장과 신병 관련 주장을 섞지 않는 구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