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이 걱정된다면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쟁점과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구별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조사 전 상담뿐 아니라 실제 신문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단순한 기억 차이와 중요한 모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범위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첫 진술 준비 체크리스트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조문으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 옆자리에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건자료와 다른지, 피의자의 답변이 질문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기준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상담에서 다음 내용을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

• 만남 직전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

•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

• 음주 여부와 각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CCTV 또는 이동 동선 존재 여부

• 택시·대리운전·카드 결제 등 시간 확인 자료

• 사건 이후 먼저 연락한 사람과 대화의 흐름

• 피해자에게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경찰이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온 자료가 무엇인지

첫 진술은 위 항목을 전부 암기해서 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더라도 문장을 외우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별 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본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 전에는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핵심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알 수 없는 단계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과 동선을 먼저 정리하고 고소 내용이나 출석요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의 목표는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이런 조사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