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부터는 강간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시작했고 그 행동이 강간죄 실행행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중단한 이유와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죄를 포함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죄의 기수 여부와 미수 여부를 분리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PDF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와 관련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는 단계가 문제 된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갔다거나 내심 강간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강간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행동이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단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행위, 신체에 접촉한 행위, 옷에 손을 댄 행위 등이 모두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한꺼번에 “시도했다”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사실을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 중단했는지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중단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췄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유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통화, 출입기록, 주변 CCTV,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등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미수 혐의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고 폭행·협박의 시작 시점과 중단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행위가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행동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법률상 다툴 평가를 나눠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의도, 실행 단계에 따라 강간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이동했는지, 출입구까지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피의자가 뒤따랐는지,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를 CCTV·출입기록·메시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