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기소돼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의 기존 진술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공판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기소 직후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함께 읽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물건 목록과 일정한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기존 진술자료, 그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검사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생각했던 사건의 범위보다 공소사실이 좁거나 넓을 수 있으므로 시기·장소·행위·수단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진술의 작은 표현 차이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핵심 사실이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법정형을 먼저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기초사실, 다투는 행위, 다투는 법적 평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검토와 별도 층에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보는 방식으로는 재판 대응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제출할 자료 중 자신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충돌이 실제 모순인지 시간대나 문맥 차이 때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일부 캡처보다 원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도 문제 장면 전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편집해 원본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장과 열람·등사한 증거기록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진술을 재검증하고,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자료까지 함께 살펴 공판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실제 공소사실과 증거신청 범위를 기준으로 기존 자료의 의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때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시간이나 대화가 공소사실의 특정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준비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 기록 전체를 공소사실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