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반성문부터 급하게 여러 장 작성하기보다 어떤 정상자료를 제출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도 실제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묶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 여부가 단순히 반성문 장수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과 피의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에 상담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의 순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검찰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객관적 수치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평가 결과가 실제 행동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나 의견서가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기록과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횟수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상담을 시작했고 어떤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양형자료를 늘리는 것보다 재범위험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를 축으로 현재 자료와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