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다툼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넘어 어떤 유형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됐다는 것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의 [쟁점 094]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유형력 자체의 강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폭행하지 않았다” 또는 “강한 폭행은 아니었다”는 결론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방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이 무엇인지, 공간의 구조와 출입 가능성은 어떠했는지처럼 실제 사실을 세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지로 한 적 없다”, “강압적이지 않았다”처럼 평가만 답하면 수사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동과 맞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동작, 위치, 대화, 시간 순서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CCTV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실제로 인정하는 주변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유형력 행사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쟁점별로 답해야 조사 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함께 이동했다거나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전의 폭행·협박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단절됐다는 사실 역시 폭행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 당사자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이동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 밖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진술과 실제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의 폭행·협박 주장을 행동 단위로 나눈 뒤 피해자 진술과 CCTV, 통화내역, 사건 전후 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감추기보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하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세부 행동을 추측해 채워 넣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합니다.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협박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간음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과 신고 경위는 정황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추상적인 강압성 표현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주장된 행위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