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첫 피의자신문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후 피해자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혔거나 자신의 답변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조서 확인 단계에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해당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변경이나 추가를 요구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 표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대화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분명히 성인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는데 이후 본인이 직접 나이를 언급한 메시지가 발견된다면, 나이 인식 자체뿐 아니라 진술의 신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확인 가능한 대화가 있는데 긴장한 나머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해도 이후 자료와 설명을 연결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조사 전에 기억, 기록,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간단한 사건 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최초 연락일,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만남 약속, 사건일, 사건 후 대화 순서로 정리한 뒤 객관자료가 있는 항목에는 자료명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경찰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 행위, 동의 주장, 사건 횟수에 대해 자신의 실제 기억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합니다.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때부터 알았다’와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와 ‘확실히 알고 있었다’도 인식 정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른 의미로 조서가 작성됐다고 생각하면 확인 과정에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물론 불리한 진술을 임의로 없애거나 사실을 바꾸기 위한 수정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실제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첫 조사 전에 사건 연표와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의 실제 답변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최초 진술이 증거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보다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이후 대응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최초 열람 단계에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는지, 본인이 하지 않은 단정적인 답변으로 정리돼 있지는 않은지를 조사 당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 조서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특히 연령 인식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표현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