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의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조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됩니다.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 여부 등 조사 경과는 긴 조사 뒤 진술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가 이어진 경우 어떤 답변이 어느 조사에서 처음 나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후속 진술을 비교할 때는 문장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순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록이 강간 혐의 자체를 판단하는 증거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신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시받고 답변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잘못 기억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 결제나 CCTV처럼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동일한 오류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기억만으로 연표를 완성하지 말고 객관기록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시간은 ‘몇 시였다’고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어느 사건의 전후였는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토 단계는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절차 범위 안에서 첫 진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객관자료를 보고 처음 기억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엇이 새로 확인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일관성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반복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기 위해 이유 없이 핵심 사실을 바꾸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핵심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여부입니다. 조사 경과 기록은 그 범죄 자체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그 사실에 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기록입니다.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의 시간축과 피의자신문의 시간축을 서로 섞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이후 진술 변화가 있다면 사건 당시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진 것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의 첫 조사와 후속 조사를 각각 시간축으로 정리해 진술 변화가 객관자료 확인 때문인지 단순 표현 차이인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핵심 구성요건의 증명 정도를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을 방어 논리로 삼지 않고 실제 조서와 객관자료에서 설명할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조사의 진행시간도 형사절차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강간 피의자 진술을 검토할 때는 사건 당시의 시간축과 조사 과정의 시간축을 별도로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