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성범죄 관련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포함한 조사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출석해 추측성 답변을 반복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고소 사실의 법적 평가와 조사 절차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조사 전에 보장되는 권리

• 혐의별 질문을 예상하는 방법

• 출석 전에 준비할 자료

• 관련 Q&A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장황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쟁점은 객관자료로 바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이런 혐의라면 특정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전송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유리해 보이는 일부 화면만 골라 편집해 제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대화가 이어지는 순서와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하고 원본 데이터가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기록이나 결제내역도 사건 시간대와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지만 원자료 자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어떤 연락을 몇 차례 했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변호인에게 먼저 전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혐의에 필요한 구성요건과 실제 메시지·CCTV·통화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출석요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건명이나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죄 유형을 임의로 만들어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출석요구 이후의 준비는 답변 기술보다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한다면 조사 전에 사건자료를 실제로 검토하고 예상 질문을 혐의별로 나누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