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나이가 문제 되는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프로필에 표시된 숫자 하나보다 전체 대화를 통해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나이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필, 자기소개, 학년 관련 대화와 사건 전후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건 이후 바뀐 프로필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5조의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의 구체적인 의제강간 적용 연령은 별도로 13세 미만, 그리고 일정 요건 아래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을 곧바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을 실제로 언제 봤는지, 사건 당시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돼 있었는지, 별도 대화에서 다른 연령을 들은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은 성인으로 표시됐지만 대화에서 학교 학년이나 실제 생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가 성인이라고 인식한 설명과 일관되게 연결된다면 그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억지로 과거 상태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거 캡처, 메시지에 공유된 프로필 내용, 당시 친구에게 전달했던 기존 메시지처럼 적법하게 존재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상대방에게 과거 프로필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최초 접촉일을 정하고 그날부터 문제 된 만남까지 나이에 관한 언급을 모두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만남 직전과 사건 이후의 대화를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당시 주변 사람에게 상대방을 몇 살이라고 설명했는지 확인되는 기존 기록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구만 편집해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날짜가 유지돼야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의제강간 사건의 프로필 정보와 전체 대화 시퀀스를 비교하고 연령 인식이 형성되거나 바뀐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려면 ‘프로필을 믿었다’는 결론부터 제시하기보다 당시 실제로 확인한 정보와 이후 추가로 접한 정보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제강간 사건에서 프로필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