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답변을 하기 위한 수단과 진술거부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변하는 것보다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질문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③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휴대전화 기록이나 CCTV로 확인될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면 이후 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전체의 신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질문에 맞춰 추측한 답변 역시 이후 번복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한다”,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이 실제 인식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가 거부했는데 왜 계속했느냐”고 묻는다면 질문 안에 ‘거부했다’와 ‘계속했다’라는 두 사실이 전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두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결론에 답하기보다 어떤 전제가 사실과 다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강제로 한 것은 맞느냐”처럼 법적 평가가 포함된 질문에서는 실제 행동을 먼저 특정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어디를 잡았는지, 문을 막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등 사실이 정리되어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진술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지, 특정 쟁점에 한해 행사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돼 있고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설명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는 대응이 적절할 수 있고, 핵심 자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추측 진술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직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 자신이 가진 객관자료, 기억의 범위와 핵심 구성요건을 먼저 정리한 후 권리 행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권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 부족 영역을 구분해 질문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답변이 객관자료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답변 근거를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범위로 권리를 행사할지는 증거와 쟁점을 검토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답변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질문인지 확인하면서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꾸미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강간·성폭행 조사에서는 권리를 아는 것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