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질문에 무조건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침묵하거나 권리만 반복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면서 필요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 질문 하나에 여러 법적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메시지·CCTV·결제내역 등이 확인됐을 때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도 사실과 일치할 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방식은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건의 모든 질문에 전면적으로 같은 대응을 할지, 특정 질문에서 권리를 행사할지는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 상태를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객관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칫 다른 혐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질문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장에서 처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미리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조사 중 질문의 법률적 의미를 확인하고, 질문과 다른 취지의 답이 기록되는 것을 줄이며, 신문이 끝난 뒤 조서 내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단순히 숫자만 답하는 것과, 최초 인식과 사건 당시 인식을 구분해 답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 나이를 처음 들은 시점

• 사건 당일 알고 있었던 나이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 고소 내용과 다른 사실

•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과 대화기록을 대조하고 조사 참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추측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자료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진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제강간 조사에서 권리 행사는 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로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과 자료부터 정리해야 권리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