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면 일반적인 출석조사와는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외적인 체포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 법정형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어떤 사정으로 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도 본안 진술뿐 아니라 체포 시각과 사유, 이후 구속영장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도망 우려가 있으며, 긴급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범주만으로 긴급체포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법정형, 구체적인 긴급성 및 체포 필요 사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만 확인했다고 체포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직후 불안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해명하려 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와 체포 사유가 고지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절차상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세부 시간이 불확실하다면 기억나는 범위만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정 시각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중에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구속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긴급체포 후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구속영장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본안 혐의뿐 아니라 주거, 수사기관 출석 태도, 증거 보존상태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긴급체포된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체포 요건을 분리하고 체포 시각, 고지내용, 압수자료와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신속하게 정리해 이후 구속절차와 경찰조사 대응을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체포 상황에서는 시간을 의식하되 성급하게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본안의 두 축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