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생활관리 자료를 보다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법정형,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이러한 사건별 법적 검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자료를 구조화하는 역할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은 사건 이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나눠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지, 생활환경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사건의 유무죄나 법적 처분을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양형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치료·생활환경 자료를 연결해 아청법 성범죄의 양형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 적용되는 구체적인 혐의

• 혐의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유형

• 현재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피해 회복 관련 진행 상황

• 재범위험성평가 진행 여부

• 상담·치료 참여 여부

• 실제 이행 중인 재범 방지 계획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객관적 수치는 위 요소들과 함께 설명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 범죄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 표현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도 핵심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행동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